(NewWorldN(뉴월드엔))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NewWorldN(뉴월드엔)) 중국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등불 축제 & 국조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장가계에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이 축제는 장가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전통의 등불 축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3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해 중국의 새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장가계 컵 남북 용사자 무용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전역의 성과 도시에서 온 10개의 용 및 사자 댄스 팀과 5개의 지역 용무용 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탐방, 등불 축제 관람, 맛있는 음식 시식은 물론, 용사자 무용, 용정 등불 축제, 장가계 양계 오페라 등 중국의 전통을 경험했다. 등불 축제는 대용 고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테마의 등불 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혔다. 국조, 무형 문화 유산, 국가의 매력을 결합한 등불 쇼는 몰입감, 장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해 관객에게 동양의 색채와 중국의 로맨틱함이 가득한 시공간으로의 여행을 선사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제적인 장가계'의 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
(NewWorldN(뉴월드엔)) 관세청은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NewWorldN(뉴월드엔))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NewWorldN(뉴월드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 통합한국관은 우리 정부의 범정부 협업을 통한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정책에 따라 총 8개 기관[1] 118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기관 수로는 2배 이상, 기업 수로는 50% 이상 확대된 규모이기도 하다. 또한 참가기업이 통일된 'KOREA' 브랜드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모바일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WC는 미국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 Show, CES),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IFA)와 더불어 세계 3대 첨단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한국기업 약
(NewWorldN(뉴월드엔))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
(NewWorldN(뉴월드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월 26일 (월) 6‧25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93세, 남 )․강희열( 91세, 남 )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대봉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2년 5월 28일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3년 6월 28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아오지탄광․6.13탄광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9월 28일 귀환했다. 강희열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1년 3월 11일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5월 17일 인제 계선전투에서 인민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월 8일 귀환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대봉님․강희열님의 건강과 생활 등 애로사항을 여쭙고, 6.25전쟁 참전 경험담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동행했다.&n
(NewWorldN(뉴월드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2.26.(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 도민회장,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인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장관은 ''3대 세습',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정권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며, 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북도민들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서 누구보다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주민을 가족같이 걱정하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
(NewWorldN(뉴월드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
(NewWorldN(뉴월드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금)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