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제구청 1층 당직실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연제구 거주(예정)자가 운영시간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공인중개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요청 시 현장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등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665-4757)로 전화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실 운영이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실시한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정책은 저녁시간대 직장인, 청년층 대상으로 저녁시간 평생학습프로그램인 '퇴근길 달빛살롱'이다. '퇴근길 달빛살롱'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퍼스널스타일, 세계시민성향상 디지털드로잉, 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등 4가지 주제 12개 강좌로 운영되었다. 저녁시간대 직장인, 청년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과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아이양육, 가족소통교육을 운영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부모역할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도 남구 평생교육과에서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산남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ewWorldN(뉴월드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에 대해 대학 총장들의 안내와 설명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의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듭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앞서 사고 당일인 7일 세슘 흡착장치 밸브 점검에 앞서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과수로 배관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지 않아 닫혀있어야 할 일부 밸브가 열린 채 여과수가 주입돼 배관 내부의 방사능 물질과 여과수가 섞인 물이 배기구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정밀 평가를 통해 확인된 누설량이 약 1.5톤, 여기에 포함된 감마방사능은 약 66억 베크렐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누출된 오염수가 스며든 토양을 회수하는 등 추가 확산
(NewWorldN(뉴월드엔))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중,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2월 21일(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오는 2월 21일(수) 오후 2시 중구청 앞에서 집결해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는 이번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도심산업인 인쇄산업의 재정착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쇄산업은 서울시 5대 도시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중 하나로 인쇄 공정별 전문화 및 상호 협력, 집중화를 요하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단지조성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인쇄업계는 세운지구 공원,녹지 조성 시 신성상가와 진양상가 지하 2, 3층을 인쇄단지로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장으로 중구 소재 인쇄업체에 공공임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수립되었으나 이번 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빠진 서울메이커스파크(SMP지식산업센터)와 인쇄스마트앵커에 대해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
(NewWorldN(뉴월드엔))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의 채혜선 변호사가 16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조언했다. 코로나19 기간 대폭 불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10여년 만의 고금리를 감당할 기초 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자 전쟁,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수출 운송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이라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로펌 윈앤윈에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 58.9% 로펌 윈앤윈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대표 채혜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을 필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NewWorldN(뉴월드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NewWorldN(뉴월드엔))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20곳에서는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부산시 금정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 개인정보 제공 기피 및 건강 등의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은 65세 이상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급 안내 및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신청서 접수와 수령 계좌를 파악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방문 시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 대해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15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낮은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전문 신용보증기관이다. 동래구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해, 동래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료 지원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초년도(1년치) 보증료를 0.3%% 감면 받아 업체당 최대 약 9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래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67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며, 관내 약 1천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내인 사업자이다. 보증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되며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 신청은
부산 남구는 지난 15일 남구 반려견 놀이터 '동숲'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동명대학교와 성공적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은택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동명대학교 총장 및 관계자, 남구 명예동물보호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설활용계획 설명 등을 진행했다. '동숲'은 동명대학교 내 위치했으며, '2023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연면적 1,624㎡ 규모로 주요 시설은 ▲▲소형견 놀이터 ▲중형견 놀이터 ▲대나무 산책로 ▲세족장 ▲보호자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3월 18일부터 시범운영 예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이용금액은 무료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대형견의 날'로 지정돼 대형견 반려인도 이용가능하다. 구와 학교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놀이터 시설과 연계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도심 주민들은 반려동물 이용시설이 거의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