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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BC뉴스]영국, 해외원조비 삭감... 저항에 나선 공무원들

 

 

예산 지출 비용 내역 검토 사항 중 하나인 '영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비'를 재무장관의 결정 하에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최고의 논쟁거리다.

 

이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 또한 외무부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저항하고자 사직서를 냈다.

 

재무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보았을 때, 국내 비상사태가 발생한 만큼 해외로 돈을 계속 지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비행기가 영국의 식량과 약품을 가져다주는 이곳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존재하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원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여움에도 불구하고 줄이려 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전 영국수상 "제가 생각해도 너무 슬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가 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단지 0.7%를 사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작년 영국은 150억 파운드를 해외원조에 사용했다. 이것은 전체 국가 수입의 0.7% 정도다. 정부는 이것을 줄여 국가 전체 수입의 0.5% 정도로 맞춘 100억 파운드만 해외원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0.6%인 독일보다는 작고 0.4%인 프랑스보다는 많다.
 
가난과 병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원조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해외원조 삭감은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번 삭감은 거의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이번 코로나 유행은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쟁이 절정에 도달한 순간에 영국 공군이 사용할 비용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원조 개발부의 공무원은 이 결정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번 삭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한다.
 
현재 해외원조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왜 이 원조를 자체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가진 인디아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이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답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중보건과 실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수년 동안 영국은 해외원조에 앞장서는 국가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결정이 브렉시트 이후에 새로운 국제적인 역할을 찾고 있는 영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해외원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 또한 긴 전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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